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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세이]저축은행의 방향전환과 규제완화

최종수정 2019.10.27 07:00 기사입력 2019.10.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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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저축은행은 정책 서민금융 상품 공급을 주도하고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취급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방향전환을 위해선 규제완화가 필수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최근 서울 마포구 신용보증재단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저축은행중앙회와 신협중앙회가 후원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서 남재현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은행이 저렴한 자금동원 능력을 내세워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기존 저축은행의 전통적 영업기반이 사실상 붕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및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전반적 경기 악화, 지역 간 경기 격차 심화 등으로 저축은행 산업의 포지셔닝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인식 아래 국민경제 관점에서 저축은행의 리포지셔닝이 필요하며 “저축은행의 바람직한 업무영역 설정을 은행과 경쟁하기 보다는 은행의 역할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포지셔닝해 은행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 또는 은행만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축은행의 주요 영역으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소상공인·소기업 영업자금 담보대출’, ‘정책 모기지론(보금자리론)’등을 꼽았다.

남 교수는 “영업 구역의 폐지를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해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현재 서울, 경기·인천, 전라, 경상 등 6개 권역으로 영업 구역이 나눠져 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제인데 대형 저축은행의 출현을 막고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좀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막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또 남 교수는 “저축은행이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영업자금 담보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표적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서민금융기관 전용 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고객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점포설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규상 미비돼 있는 이동점포 설치 및 운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보금자리론 상품인데도 저축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신용평가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확인하고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도 ‘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의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 은행 중심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 기관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조달금리 지원 및 감독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 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서민 대상 신용대출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이어 “서민금융 기관도 스스로 심사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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