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정시확대' 찬성하지만 … "교육이 정치에 휘둘려"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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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대학입시 정시모집 확대 방침에 학부모와 교원단체,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한 교육계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나 공통적으로 "교육과 입시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어 혼란스럽다"는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비율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선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지난해 큰 혼란 속에 유례 없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을 정한지 불과 1년만에 정부가 또다시 정시 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종이 공정성을 확보할 때까지 정시와 수시의 지나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정시 30% 이상을 훨씬 뛰어 넘는 비율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 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자사고 외고 문제와 관련해선 "고교 체제라는 국가교육의 큰 틀이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시행령 수준으로 좌우되는 것은 교육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며 "차기 정권이 결정할 사안을 내년 총선용으로 밀어붙일 경우,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는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은 학종의 공정성이 문제라면 이를 개선해야지, 학종을 빌미로 정시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수능 위주인 정시는 교육과정 파행을 부추기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업을 낳았다"면서 "학종이 정착되면서 교육과정이 정상화되는 성과가 나고 있는 만큼 정시 확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성명을 통해 "교육은 국면타개를 위한 제물이 아니다"라면서 "정시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 입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진정으로 정시 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조국 샅로 허탈감과 분노에 찬 학부모와 학생들을 잠시 가라앉히기 위한 대안이 아닌 시행 시기를 앞당긴 구체적이고도 파격적인 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