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발 청년을 믿어달라"…청년수당 확대 옹호

포퓰리즘 비판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
"청년수당이야말로 보편 복지…좋은 정책 없애면 저항"

박원순 서울시장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발표한 청년수당 확대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박 시장은 25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청년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돼 보면 이 제도는 정말 큰 공감이 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수당이 근본적 문제 해결인지 묻는 질문에 "구조적 개선책을 왜 정부나 국회는 안 내놓는가. 서울시는 그런 것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필요한 일과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일을 투트랙으로 동시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이렇게 하면 전국이 따라온다"며 "그냥 신청하면 몇백 대 일, 몇십 대 일이 돼서 혜택이 못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번 정책은 원하면 대부분 다 준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보편 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드웨어 시대는 지났는데 이른바 '쪽지예산' 등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요청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편성된다"며 "현재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돈을 제대로 못 썼기 때문이며 오히려 이런 일에 돈을 쓰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수당은 현재 99.4%가 만족하고 그 중 46% 정도가 취업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이미 하고 있다"면서 "좋은 정책을 없애면 저항이 많다"며 자신의 임기 종료 이후 청년수당 정책이 없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일부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다는 지적에는 "지금 청년들을 그렇게 보느냐"며 수긍하지 않았다. "이미 3년을 해봤고 7000명에게 줬다"며 "(일부 청년이) 모텔에서 쓴 내역을 가져왔는데 확인해보니 지방에 가서 취업시험 보느라고 지역 모텔에서 잠잤던 것이다. 청년을 제발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박 시장은 지난 23일 청년수당과 월세 지원에 향후 3년간 4300억원을 투입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현금 복지라고 지적하며 '세금 퍼주기' '포퓰리즘' 등의 비판이 나왔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