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북한과 희토류거래 사업성 낮아"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북한이 중국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북한 내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대가로 넘기겠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은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때 최선의 거래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25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의 진단을 인용해 "이 제안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봤을 때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에는 전략적으로 중희토류보다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희토류 매장량이 많다"며 "중국 역시 네이멍구 바오터우 지역에 경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데다 중국 내 시장에서 경희토류는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미 중희토류 부문에서 미얀마와 장기적으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중희토류를 공급 받을 경우 단가가 낮아지겠지만, 미얀마의 경우 운송 시설부문에 있어 훨씬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굳이 중국이 희토류를 북한 광산으로부터 공급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희토류 광산에서 희토류를 채굴·추출하는 기술이 발달해 있지 않아, 거래가 성사되려면 중국이 기술자를 북한에 파견해야 하는 실정이라고도 덧붙였다.

북한의 제안을 중국이 받아들일 경우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3월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제2270호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북한산 광물 거래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중국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희토류관련 애널리스트 우청후이는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는 희토류 산하물을 포함한 희토류 관련제품의 개별 국가간 이동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북제재 관련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북한의 제안은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 이러한 거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제안은 명백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 중국 희토류산업협회 홈페이지에는 북한이 중국에 “태양광 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 대가로 북한 내 희토류 광산 채굴권을 대가로 넘기겠다”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북한 정부의 한 관료는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중국측과 회의를 갖고 “중국이 북한 평양에 투자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면 상응하는 대가로 평양 철산군 희토류 광산의 개발권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