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출신 日변협 부회장 "韓 대법 판결, 법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생각"

이 총리 주재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
28년 전 사법시험 합격당시 이 총리와 인터뷰한 인연도
동포대표 "숨죽이며 살고 있다"…양국 갈등에 고통 호소

백승호 일본변호사협회 부회장 <사진: 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백승호 일본변호사협회 부회장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해 개인 청구권이 손실된 게 아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23일 "법리적으로는 합당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동포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변호사 협회가 아닌 변호사 개인 입장이라고 전제한 후 이 같이 밝혔다.

백 부회장은 지난 1991년 한국에서 태어난 재일교포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 사법시험에 합격해 당시 화제를 모았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을 장애를 딛고 이뤘다는 점에서 국내 언론의 관심을 받았는데, 당시 그를 인터뷰한 이가 이 총리였다.

그는 "한일 변호사들이 계속 연구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서 정치문제가 돼 어려운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법적으로 해결이 났다'는 취지에 대해 "개인의 청구권은 손실된게 아니다는 해석에 대해 일본 변호사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다"면서 "일본 법원이나 최고재판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지만 변호사들은 일본에서 그런 재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이 양국의 갈등으로 번진 것과 관련해 "서운한 감이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권한을 해결한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백 부회장은 현재 일본변협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인이 일본변협 부회장직을 맡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그는 "이 총리가 도쿄 특파원 재직시절 오키나와까지 취재하러 오셔서 기사가 크게 나왔다"면서 "그 기사가 큰 힘이 된 것 같다"고 회고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는 최근 한일관계에 대한 재일동포들의 우려가 나왔다. 서순자 민단중앙본부 문교부 부국장은 "재일교포 사회가 정말로 죽을지 살지, 생활이 될지말지의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재일교포의 99%가 일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떤 입장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가 취해야 할 역할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여건이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숨 죽이며 생활하고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고, 이 총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도쿄=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