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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승 靑 경제수석 "디플레 비판하면서 확장재정 반대는 앞뒤 모순된 주장"

최종수정 2019.10.23 15:00 기사입력 2019.10.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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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ODCD 등 국제 신용평가사, 확장 재정 운용 권고
이 수석 "당위성 논쟁 보다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것이 최선인지 토론해야"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23일 "최악의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국면이라고 경제 상황을 비판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반대하는 것은 앞뒤가 모순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열린 '구조전환기, 재정정책의 역할과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세수 여건이 어렵다고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면 침체가 장기화되고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미국, 유로,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경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예산과 세제 시스템이 내제된 자동안정화장치가 다른 선진국보다 작은 수준이어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신용평가사들도 확장 재정 운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다"며 "확장 재정 당위성 논쟁보다는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이 최선인지를 토론하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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