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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이용자 신상 공개하라" 국민청원 2만 돌파

최종수정 2019.10.21 14:16 기사입력 2019.10.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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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32개국 공조수사를 통해 다크웹에 개설된 아동성착취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한 한국인 이용자 223명을 검거한 가운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이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21일 게시됐다.


청원인은 "전 세계가 한국의 '합당한' 처벌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미국 법무부에서 'Korea'가 11번이나 언급될 만큼의 사건"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국인 손 모 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당하는 영상들을 사고파는 사이트를 운영했다"라면서 "걸음마도 채 떼지 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이 잘려나가기도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세계 최대의 유료 포르노 사이트를 한국인이 운영했고, 이용자들 337명 중에 한국인이 223명이나 되는데, 대한민국 법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거냐"라면서 "미국에서는 영상을 1번 다운로드 한 사람이 15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사이트 운영자가 고작 18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미국이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거주지를 공개한 것에 반해, 한국은 꽁꽁 숨기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학대하며 이윤을 만들었다는 반인륜적 범죄가 어째서 한국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며 범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이냐"라면서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 법은 국제적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한 거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두순 사건 이후에 변한 게 대체 무엇인지 싶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너무나도 위험하고 파렴치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아동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손 모 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할 것'과 '현재 복역 중인 손 모 씨와 처벌 대상인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대한민국이 더이상 범죄자를 위한 나라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께 2만5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부터 운영된 아동성착취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해 미국과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공조 수사를 벌인 끝에 300여 명을 검거했다. 이 중 한국인은 223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운영자 손 모(23) 씨를 지난해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충남 소재의 자택에 서버를 두고 다크웹에 사이트를 개설한 뒤, 아동 성 착취 영상 22만여 건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이후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에 있다.


이에 대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손 씨가 운영한 '웰컴 투 비디오'(Welcome to Video)라는 이름의 사이트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아동 포르노를 수익화한 최초의 웹사이트 중 하나"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거쳐 성공적으로 웹사이트 관리자를 체포했고 3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미국, 영국 및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기관들의 도움으로 신원이 확인돼 검거됐다"라고 밝혔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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