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싱크탱크 "중국의 남태평양 빚 외교 경계해야"

[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이 남태평양 경제 취약국들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는 2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남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대출과 강력한 제도적 장치 부족은 명백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중국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의 주요 대출국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로위연구소에 따르면 남태평양에서는 쿡제도, 피지,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통가, 바누아투 등 6개국이 2011~2018년 중국으로부터 주로 자금을 빌렸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약속한 6개 지역에 대한 대출 규모는 총 60억달러로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한다.

미국과 호주는 중국이 남태평양 국가들에 무리한 인프라 대출을 일으켜 이 지역을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지렛대로 삼고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1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를 비판하며 "미국은 파트너를 빚의 바다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중국의 '빚 외교'를 경계한 발언이다.

로위연구소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남태평양 국가들을 향해 '채무 덫 외교(debt-trap diplomacy)'를 벌이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이 이들을 향한 대출 규모, 성격, 불투명성에 대한 조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채무 덫 외교' 비판을 받지 않고 남태평양 국가들의 발전을 위한 자금 대출 지원국으로 남고자 한다면, 접근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자 개발 은행들이 취하고 있는 공식적인 대출 규정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