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중기 R&D 부정수급 적발률 중기부가 꼴찌…평가위원 쏠림도 심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 부정수급 자체 적발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 동안 중소기업 R&D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164건으로 약 122억원 규모였다.

기관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사례가 98건(59.8%)으로 가장 많았고 감사원이 50건(30.5%)이었다. 중기부 산하 담당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적발한 사례는 16건으로 전체의 9.8%에 불과했다.

중기부는 환수결정액 규모로도 가장 낮았다. 총 환수 결정액은 122억1000만원이었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의한 결정액이 95억900만원(77.9%)이었고 감사원에 의한 결정액은 14억4800만원(11.9%), 중기부는 12억5300만원(10.3%)에 그쳤다.

최 의원은 "중기부가 R&D 부정사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중기부 자체적인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R&D를 평가하는 집행위원의 쏠림현상 또한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4519명 가운데 연간 5회 이상 평가에 참여한 위원 887명(19.6%)이 전체 과제 1만5551건의 61.4%인 9522건을 평가했다. 20회 이상 참여한 평가위원도 104명(1.8%)으로 이들에게 전체 평가의 29.1%가 집중됐다.

특정 위원들에게 평가가 쏠릴 경우 객관적 평가보다 수당수익이 주목적이 되는 주객전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기업 R&D 평가에 위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