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서울·경기교육청 국감 '조국·특목고' 공방

여전한 사학재단 비리도 지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관련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더해 최근 찬반여론이 비등한 특목고 일괄 폐지 문제를 놓고서도 교육당국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웠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도권 소재 3개 교육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을 폭로했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유치원 뿐 아니라 사립 초ㆍ중ㆍ고교와 소속 재단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 행위와 비위액수를 폭로했다. 특히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공연을 한 서울공연예술고와 학교 시설물을 불법으로 임대하고 받은 수익금을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한 휘문고 등의 실태가 드러났는데도 교육청의 개선 권고나 행정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학생부 유출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달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학생부 내용 일부를 공개했지만 유출 경위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조 전 장관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과 관련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평한 이재정 경기교육감에게 발언 경위 등에 대해서도 따질 예정이다. 이 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최근 당선무효 위기에 놓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요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서도,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두 교육감의 답변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자사고 재지정평가'도 이날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감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자사고 폐지에 적극적인 서울ㆍ경기교육청은 관내 자사고 8곳과 1곳을 각각 지정취소했지만, 해당 학교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등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현장의 혼란 등을 문제 삼는 반면, 여당은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정부가 검토중인 자사고 일괄폐지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