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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소상공인 예산 편중 심각"…'재기지원' 급증

최종수정 2019.10.16 08:12 기사입력 2019.10.16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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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소상공인 예산 편중 심각"…'재기지원' 급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창업지원 예산을 줄이고 재기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심각한 편중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예산은 전체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의 36.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에 비해 21%가 증가했음에도 비중이 41.7%에서 36.6%로 줄어든 것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2018년 대비 210.1% 증가)됐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반면 창업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에 비해 17.9%가 감소해 전체 지원사업 예산의 7.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재기지원 예산을 2015년과 비교하면 61억원에서 2019년 441억원으로 급증했다.


김규환 의원은 "창업지원 예산을 줄이고 재기지원 예산만을 대폭 확대한 것은 정부 예산이 심각하게 편중돼 있는 것이며 현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줄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문제를 정부가 막으려 하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 전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며 "소상공인 성장 또는 재기지원 사업 예산이 다른 지원 사업 예산에 비해 크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사업별 비중을 조정하는 방식으로는 예산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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