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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쏘시개論' 조국 사퇴…10월 정국 '격랑' 속으로 (종합)

최종수정 2019.10.14 15:13 기사입력 2019.10.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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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사필귀정', 민주당 신중한 반응, 평화당 '사퇴결심 존중'…조국 "검찰개혁 여기까지 온 것은 국민 덕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검찰개혁 불쏘시개론(論)'은 그가 남긴 메시지다. 조 장관은 8·9 개각 이후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관 임명 과정, 서초동과 광화문에서 이어졌던 '광장 정치'까지 조국 대전(大戰)은 이슈 블랙홀이었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조국 국감'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이슈를 관심 밖으로 놓이게 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 등 부서 규모 축소와 수사 범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2차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과천=김현민 기자 kimhyun81@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민 중심의 검찰 조직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특별수사부(특수부) 축소와 특수부에서 반부패수사부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장관의 이번 발표는 장관 위치에서 공개적으로 내놓는 마지막 메시지가 됐다.

조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퇴를 선언한 것은 본인의 거취가 개혁에 부담을 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포석이다. 그는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가 됐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의 거취 표명은 정국의 흐름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야권은 조 장관 사퇴라는 공동의 요구 조건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는데 사퇴 이후에는 정치 스탠스를 달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조국 사태가 조국 장관의 사임으로 일단락됐다.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입자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입자을 밝히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민주당은 당혹감 속에 사태 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을 응원했던 여권 지지층의 상실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았다. 조 장관이 사퇴의 변으로 강조했던 검찰 개혁 역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15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은 조 장관 없이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조국 사퇴' 이후의 정국을 둘러싼 수읽기 경쟁을 시작했다. 신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조 장관 만큼의 관심도를 집중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 장관은 자연인으로서 또 다른 삶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퇴임의 변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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