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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축소…15일 국무회의서 확정”(종합)

최종수정 2019.10.13 16:04 기사입력 2019.10.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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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검찰개혁, 제도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문화 개선해야"
이인영 "빠른시간 내 완수"…조국 "이번에는 끝을 봐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검찰의 특별수사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규정을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개정해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부의 명칭 변경 및 부서 축소 등에 대한 것이 확정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법무부 장관이 발표하고 내일모레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특수부 관련된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현장에서 논의된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문제가 함께 담겨진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며 "당에서는 인권보호 수사와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인권수사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도 내일 아마 포함돼서 발표될 것"이라며 "이후에 오늘 논의된 내용 중 일부는 조금 더 개선해서 법무부가 추가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제도·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오늘의 검찰개혁이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 이유는 검찰의 행동과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제도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행동과 문화가 바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며 "야당도 20대 국회 끝에서 국민을 위한 통 큰 결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국회 입법으로 가능하다"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해서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의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라며 "흐지부지하려고 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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