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성환 의원 "석탄발전에 유리한 에너지시장, 이대론 안 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연료비가 저렴한 에너지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국내 발전시장이 석탄화력에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있어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나주에서 열린 전력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연료비분만 아니라 발전소의 건설비용, 사업자 수익, 위험비용, 사회적 피해비용까지 모두 '가격'으로 묶어 경쟁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연료비만 가지고 급전순위를 정하고 있어 석탄화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거론하면서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를 보면 석탄화력이 LNG 발전에 비해 10% 정도 저렴하지만,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만 활용하기 때문에 발전비용이 80%나 차이가 난다"며 "석탄화력과 가스 설비 비중이 비슷하지만 발전량은 2배나 차이나기 때문에 석탄화력 가동률이 높아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소비자들이 차를 살 때 차량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연료비만 보고 차를 사진 않는다"며 "변동비 시장이 각 발전원의 비연료비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편해야 하고,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맞게 환경비용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 환경급전 시장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총괄원가보상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총괄원가보상제도란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비용과 적정투자수익을 정부에서 30년간 보상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이 민간발전사 중에는 유일하게 석탄발전에만 총괄원가보상제도가 적용되면서, 사실상 민자 석탄화력발전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한전과 정부가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간발전사들은 수천억원, 수조원대에 이르는 대출을 쉽게 받아 석탄화력발전소를 지을 수가 있다"며 "공기업인 한전이 사실상 민간발전사들의 연대보증을 서는 셈인데, 민간발전사들의 경우 땅짚고 헤엄치기 식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