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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국감장에서 본 현실…정부·국회 모두 "산업진흥보단 소비자보호" 머나먼 '제도권'

[2019 국감]국감장에서 본 현실…정부·국회 모두 "산업진흥보단 소비자보호" 머나먼 '제도권'

최종수정 2019.10.05 10:25 기사입력 2019.10.0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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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손병두 부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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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가상통화에 대한 가치와 거래를 정부가 공식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상통화 거래대금을 은행이 관리하는 꼴"이라며 "금융위원회 등 정부에서 2년 가까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가상통화 정책 방향을 이제는 명확히 결론을 내려 제시할 때다."(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정무위원회) "해킹 피해 중 주요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게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등에서 밝혀졌는데, 경찰만 북한 소행이란 답을 못 내리고 있다. 경찰의 국제 공조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조원진 우리공화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등 국감 초반부터 가상통화(암호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진흥 정책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질타 및 규제 강화 제언이 나오고 있다. 비록 단기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풀이하기엔 무리가 있고, 국감의 성격상 산업 진흥 정책보단 그간의 사건·사고 및 시스템 검증에 관한 내용이 도마에 오르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가상통화 공개(ICO) 등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국회의 시각조차 그리 긍정적이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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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가상통화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오전 10시7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 대비 0.96%(9만4000원) 하락한 972만6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에서 하루 동안 비트코인 369억원어치가 매매됐다. 제로엑스(3.15%), 트론(1.75%) 등은 올랐고 에이다(1.52%), 체인링크(0.68%) 등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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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에선 비트코인이 전날 오전 10시보다 0.64%(6만3000원) 내린 972만8000원이었다. 업비트에선 하루 동안 비트코인 317억원이 거래됐다. 트웰브십스(11.68%), 헤데라해시그래프(6.87%) 등은 올랐고 메탈(4.02%), 엔진코인(2.15%) 등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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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보합세였다. 시황기업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4% 내린 8184.63달러(약 972만7002원)에 거래됐다. 카르다노(3.7%), 이오스(2.63%) 등은 상승했고 우누스 세드 레오(0.07%), 비트코인 에스브이(0.06%) 등은 하락했다.

자본시장 전반을 다루는 국회의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에 가상통화(암호자산) 진흥 정책보다는 소비자 보호 쪽에 초점을 맞추고 사전 질의를 했다. 실제 국감장에서 질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정부 공무원 입장에선 국회의원실에서 국감을 대비하라고 미리 요청한 서면 자료를 무시할 순 없는 노릇이다. 즉, 정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국회 질의에 대해 ▲국무조정실 중심 범정부차원 대응 중 ▲3월 대검찰청의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출범 등 사기 및 불법 행위 엄정 대처 ▲소위 '벌집계좌'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 마련(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계류 중) ▲금융위 차원의 가상통화 또는 ICO 입법 추진 계획 없음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국제 합의 사항(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 조속히 준수 등의 답변을 내놨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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