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고용보험 477억 손실…이재갑 "파생상품 투자 죄송"

환노위 국감, 고용보험기금 투자 손실 도마위에
"상품별 가이드라인 없어…예측과 어긋나 손실"
"제도상 보완 방안 찾고 위탁운용사 관리 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고용보험기금을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해 약 477억원의 원금 손실을 낸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위탁운용사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용부가 위탁운용사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을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했다가 수 백억원대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용보험기금 주간운용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독일국채 10년물 금리연계 파생상품에 585억원을 투자했다가 만기일인 지난 7월23일에 108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하고 81.5%의 원금 손실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이 장관은 "한국투자증권 파생상품 투자에 관련해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위탁운용사에 투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개별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투자증권에서 포트폴리오 상의 범위 내에서 투자했는데 그게 예측과 어긋나서 손실난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우리 부에서 자산관리 제도상 보완 방안을 찾고 한국투자증권에서 자산운용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위탁운용사 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실업급여 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수지가 적자 전환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장관은 "실업급여 계정은 경기가 나쁠 때 많이 집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작년에 고용이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런 경기, 고용상황이 반영되면서 지출이 많이 증가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급여 계정 지출 증가의 큰 요인 중 하나가 모성보호급여로 1년에 1조4000억원 정도 나간다"며 "재정부담이 큰 사업이라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재정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고, 그 부분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장관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보장성 강화 조치로 재정소요가 증가하는데,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 재정건정성에 기여하고 있다. 계정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