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방통위 국감 최대현안은 '가짜뉴스, 網무임승차'

4일 방통위 국정감사, 가짜뉴스 공방 거세질 전망...망 무임승차, 5G 단말기 보조금도 쟁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늘(4일)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가짜뉴스, 망 무임승차, 5G 단말기 보조금 문제가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가짜뉴스 정책을 둘러싸고 한상혁 위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질타하는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과방위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방통위 국감에서 '가짜뉴스'는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잇따라 "방통위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내용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보수 유튜버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가 있을 것이라 보는 기류가 짙다. 실제 한 위원장은 취임 직후 이인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가짜뉴스 방지기구' 설립을 언급했다. 지난달 첫 주재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대출, 최연혜 자한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가짜뉴스 정책의 진위와 방향을 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망 무임승차' 문제도 쟁점이다. 페이스북 행정소송 패소를 계기로 글로벌CP의 '공짜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올해 국감에서도 CP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KT와 세종텔레콤이 망 네트워크 이용 계약에 나서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계약은 안된다는 것이 국회의 기류다. 변재일, 김성태, 김경진, 박선숙 의원 등이 함께 페이스북발 글로벌 CP의 불공정문제를 다루기 위해 입법도 서두르면서 이번 국감에선 관련 이슈도 상당부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 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등이 줄줄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 보조금, 실검전쟁, 종합편성채널 재승인과 관련된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국감에는 이통3사의 최고경영자(CEO)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특히 5G 상용화 이후 심해진 불법 보조금 경쟁 문제에 대한 언급도 나올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18년 1월 ~ ’19년 4월) 월 평균 4420억 원이었던 이동통신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이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통3사가 7월에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 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