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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서점 지키자"…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최종수정 2019.10.03 19:07 기사입력 2019.10.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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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가 서점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즉 서점업을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예외적 승인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4년까지 5년 동안 서점업에 새로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매출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중기부에 따르면 서점업은 소상공인이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이다. 중기부는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63개이던 대기업 서점은 지난해 105개로 늘었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산업, 융ㆍ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사업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분야를 남겨뒀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ㆍ복합형 서점은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면적이 1000㎡ 미만인 경우 서점업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에도 학습참고서 등 판매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을 허용하고, 기존 서점의 폐업 후 인근지역(동일 시ㆍ군 또는 반경 2km 이내)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신규 출점하는 경우에도 초ㆍ중ㆍ고 학습참고서 판매는 36개월간 제한된다.


전문 중견기업(1개사)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신규 출점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서점이 조속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도서출판 공동 유통ㆍ판매, 중소서점 O2O서비스 등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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