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록관 건립, 대통령 몰랐을리 없어"…기록원장 "제 판단으로"

2019 행안위 국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개별기록관 건립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해당 사업 예산이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몰랐을리 없다"고 추궁했다. 하지만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했지만 제 판단에 따라 결정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당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문 대통령이 개별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갈이 화를 냈다는데 지난 8월29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개별기록관 설립예산이 포함된) 2020년 예산안을 의결했다"며 "그런데도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영 장관은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예산이 몇백조여서 32억원이 포함된 것은 인식도 없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며 "국무회의가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위원 누구도 예산에 들어간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거듭 추궁하며 "이런 큰 일이 추진될 때는 청와대와 사전교감하고 확인을 받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지 청와대,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추진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5년 단임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이렇게 정권마다 만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개별기록관을 설치하는 것도 나름 장점이 많지만 지적한 부분을 참고해 원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과 이소연 원장 간 공방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이 원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한 사람"이라며 "이후 국가기록원장으로 지난해 1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개별기록관을 준비했고 지난해 4월 연구용역 과제도 발주했다. 결국 원장 취임 이후 지난해 1월부터 개별기록관을 만들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는 이어 "용역이 완료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했는가"라며 물었고 이 원장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과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에게는 보고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되묻자 이 원장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 개별기록관 설치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가기록원장 필요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연구자료에 의하면 (통합기록관은) 25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해 건립했기에 차기 대통령 때까지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 차지도 않은 통합기록관을 놔두고 개별기록관을 짓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증축을 하면 될 문제를 개별기록관을 추진한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시설 사용률이 80%가 넘어가는 만큼 추후 어떻게 관리할지를 고민할 시점이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진 장관에게 "전문가 검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별기록관 추진으로 결론이 났는데 재검토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진 장관은 "대통령의 의사에 반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대통령기록관이 점차 차오르고 있어서 개별기록관으로 만들지, 기록관을 더 지을지 원점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