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 도발이냐 아니냐"…국방장관 "이분법보다 군사력 갖추는게 중요"

北,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 아니야
이분법적 접근보다 軍대응능력 강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두고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북한의 행동을 '도발'이나 '적대행위'로 규정짓는 것보다는 어떤 군사적 위협이 있어도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인가'라는 질문에 "9·19 합의에 명시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정 장관과 여권은 북한이 올해 총 10차례 미사일·발사체를 쏘는 동안 계속해서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

군사합의에는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한다'고 돼있기 때문에 그 위쪽 지역에서 이뤄진 발사는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물론 군사합의 1조에 '남북이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고 적시돼 있지만 국방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 '명백한 적대행위'라고 평가하지 않고 있다. 즉 군사합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도 위반으로 간주하긴 힘들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도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를 도발이나 적대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도발이다 아니다 이분법이 아니라, 어떤 군사적 상황·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9·19 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상황을 막고 군사적 긴장도를 낮추는 데 1년 동안 기여했다"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발전돼 항구적 평화체제가 정착돼야 하고, 대비태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장관은 "북한은 우리의 가장 당면한 적"이라며 "주적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언제든지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시험발사와 한국의 시험발사를 동일 선상에 두는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북한의 시험발사는 적대 행위냐'고 묻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