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 수사상황이 야당에 직보되고 있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검찰 수사 야당 보고 논란…정치 거래 의혹 범인 색출 요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나훔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검찰 수사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야당 의원들한테 직보를 하고 있다"면서 "만약 검찰이 안 한 것이라면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내부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수사 상황이 야당에 직보되는 이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회가 민주적 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일단 윤석열 검찰이 수사 상황이 정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지 범인을 색출해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동체의 갈라진 정서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분명히 가리는 작업이 이어져야 한다"면서 "16일 대통령께서 유엔총회에서 무슨 연설했는지 뉴스 보셨나. 제가 TV를 보는데 대통령 얼굴이 잠깐 나오더니 조국 조국 조국조국으로 확인되지 않은 수십개의 검찰발 기사로 덮였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 의원은 "사상 유례 없는 자택 압수수색 11시간,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대통령 인사절차를 흔들고, 대통령 안보 일정을 정면으로 덮어버리는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 개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헌법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생각한다"면서 "기소를 위해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기 위해 기소했다는 얘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했다.

이 총리는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국회 검증권한과 대통령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는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라면서 "검찰에게도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주장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