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립유치원 상생방안 마련…가업상속대상 포함 추진"

"사립유치원 상생방안, 올해 연말까지 발표할것"
본회의 오른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에도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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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3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유아교육보육공공성강화특별위원회 간담회' "현재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상생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충분히 논의해 연말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교육부와 검토하고 있는 사립유치원 상생방안 골자는 ▲누리과정 단가 인상 ▲적립금 제도 개선 ▲가업상속대상 포함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올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단가인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적립금제도 개선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건축적립급 외에, 통학차량·놀이시설교체 적립금을 추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어린이집의 경우 가업상속대상에 포함돼 있다"면서 "이러한 형평성을 감안해 사립유치원도 가업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원장,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3법 본회의 통과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유치원3법은 이날 오전 교육위를 통과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치원3법이 한국당의 반대로 교육위, 법사위에서 단 한차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유치원3법을 끝까지 가로막는 한국당을 공당으로 봐야하는지, 반문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엔 사립유치원 전체에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이 도입된다"면서 "법적 근거인 유치원3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