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30만원으로 인상"(상보)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 '고령자 고용연장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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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한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한다. 홍 부총리는 "외국인력 수요가 많은 기업에 필요 인력이 적시에 배정될 수 있도록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하고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수인재 전용비자도 신설해 추진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선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 획득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