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소경도 풍력발전 계획 무산…대법원, 불허가 처분 정당

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전남 여수시 소경도에 건립을 추진하던 풍력발전 개발 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여수시는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대법원은 풍력발전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소경도 풍력발전시설 허가 불허 소송에서 “원심판결이 정당해 이유 없다”며 업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송도풍력발전(주)은 여수시 국동 소경도에 3000kw급 풍력발전시설 1기를 설치하기 위해 2016년 5월 여수시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여수시는 2016년 7월 소음·진동·저주파 피해 우려, 도심지 조망권 저해, 자연경관과 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풍력발전시설을 불허했다.

풍력발전업체는 2017년 4월 법원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대법원에서 모두 패소했다.

여수시는 지난해 11월 주택 부지경계 1500m 이내에 풍력발전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시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보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장봉현 기자 argus194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