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9월 정국, '조국 大戰'…②文정부, 국론분열의 그늘…개혁·총선·국정동력 '먹구름'

文정부 출범 이끈 20대와 40대의 '다른 시선'…조국 카드로 정면 돌파? 개혁의 동력 의구심 변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론분열'의 그늘이 사회를 뒤덮고 있다. 9월 정국을 휘감고 있는 '조국 대전(大戰)'의 후폭풍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취 논란이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경고등이 켜졌다. 여권이 희망하는 개혁 실현, 총선 승리, 국정 동력 모두 위태로운 형국이다.

전선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여당과 검찰 사이에 '냉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후보자 수사와 관련해 "가장 나쁜 검찰의 적폐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찰 행보에 '반(反)개혁' 프레임을 덧씌운 것은 위기감의 반영이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향해 'SOS'를 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세대의 대립이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20대와 40대의 '다른 시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을 이끈 주축 세대의 균열을 의미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 26~28일 전국 성인 1503명을 대상으로 8월4주 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부정 평가는 50.8%로 지난주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45.7%로 0.5%포인트 하락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39.2%로 0.9%포인트 반등했다. 자유한국당은 28.6%로 1.6%포인트 하락했다. tbs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흥미로운 점은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20대에서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점이다. 2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37.1%에서 31.3%로 5.8%포인트나 떨어졌다. 한국당은 24.9%에서 26.9%로 2%포인트 상승했다. 조 후보자와 자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20대의 정서적 거부감을 자극한 결과다.

검찰 개혁 좌초 위기감이 커지면서 40대는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40대의 민주당 지지율은 53.6%에서 55.4%로 1.8%포인트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율은 21.5%에서 14.7%로 6.8%포인트나 떨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은 20대와 40대의 균열이 내년 4월 제21대 총선 전략의 밑그림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권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된다면 이는 독재의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6월26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밝힌 내용이다. 야당은 이미 두 달 전부터 문재인 정부 '전위부대'의 역할, 그 중심인물로 조 후보자를 주목하고 있었다.

검찰 개혁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국정 과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1년 12월7일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의 발간 기념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당시 사회를 맡은 인물이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였다.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촛불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 약500여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 의원들은 국정 부담을 이유로 '조국 카드'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이도 있었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있기에 공개 석상에서 대놓고 반기(反旗)를 드는 행동은 자제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개혁의 상징처럼 돼버렸고 (여권 일각에서는) 부산 출신인 그를 차기(대선)로 보는 흐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국 대전을 둘러싼 여권의 처지는 호랑이 등에 올라선 모습과 유사하다. 뛰어내릴 수도 없고, 발걸음을 멈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20대와 중도층의 반발로 이어질 수 있다. 자진 사퇴 형태로 문제를 풀어갈 경우 문재인 정부 핵심 지지층의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개혁 동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여권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개혁 과제를 완성하는 모습이 최선의 그림인데, 넘어야 할 산은 하나둘이 아니다. 조 후보자가 개혁의 동력을 추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 범여권 지지층 사이에서 번지는 '불안의 그림자'를 잠재우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