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본특위 “다음주부터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응 구제정책 추진”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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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와 관련해 “다음 주부터 한 달간 즉각 대체가능한 품목에 대해 수입다변화와 국산 대체를 위한 구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기형 특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일본은 전략물자의 경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을 비백색국가와 같이 규제할 것이고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사안별로 점검 규제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약 3개월 내지 1년 내에 수입선 다변화가 가능하거나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추려 ‘즉각 대체가능한 품목’으로 분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 간사는 “일본과의 거래에서 즉각 대체가능한 품목의 거래 규모는 약 10조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위에 따르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한 당·정·청 차원의 WTO 제소도 현재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승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오 간사도 “(일본이) 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를 WTO에 제소했을 때가 사건 발생 후 8개월 뒤였다. 8개월을 허송세월로 보내는 것이 아니다. 변호사팀과 실무자료준비팀 등이 활동하고 있다”며 “지금 (진행과정을) 공개할 수는 없고 축적이 되면 하겠다. 현재 준비가 진행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