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 피해 아직 없어…시나리오별 대책 논의"

1만곳 전수조사 결과 바탕 지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자료제공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들어간 지난달 4일 이후에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일본이 28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중점 관리 품목 관련 1만여개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 5일부터 26일까지 전화나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별 수급 동향 및 애로사항 3100여건을 접수받았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업계는 주로 대일(對日) 수입 불확실성에 따른 잠재적 애로사항을 제기하고,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접수된 애로 사항에 대해 보세구역 저장기간 연장 지원 260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면제 1242건을 처리했다.

또 무역보험 특별지원 시행, 38개 거점 무역관 지정 등을 통한 대체수입처 발굴, 신뢰성 확보 지원에 나서고 있다. 만기연장ㆍ신규자금도 130건 지원했고, 수출기업과 관광ㆍ여행 등 간접피해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을 검토 중이다.

소재ㆍ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관계자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ㆍ화학ㆍ기계 관련 기업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며 "규제 대상여부를 묻는 기업이 여전히 가장 많지만 최근엔 대체수입처와 공장신증설 등의 지원규모와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기존에 구축된 기업 애로점검 체계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기업을 선별해 1대 1 전담ㆍ밀착관리하고, 피해 발생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중기벤처부 등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향후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수립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