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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北최고인민회의…미사일 긴장 속 대외메시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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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으로 연 2회째 개최…통일부 "예의주시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 참석했다.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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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연이은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새로운 무기체계를 과시하고 있는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남한과 앞으로 마주앉을 일은 없다며 '남한패싱'을 노골화하고 북·미대화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남·대미메시지를 내놓을 지 주목된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이례적으로 한 해에 두번째 열리게 되는 정치행사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과 김정은 2기 권력 집단을 전면 재편하고 올해 국가 예산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다 불과 4개월여만에 다시 정기회의를 여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한 해에 두 번 여는 것은 2012년과 2014년이다. 이때는 각각 4월과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9월이 아닌 8월에 2회차 회의를 소집한 것인데, 그만큼 시급한 안건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새 무기체계의 개발을 마무리하고 강화된 무력 위상과 억지력을 대내적으로 선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대미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올바른 자세로 우리(북한)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면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데드라인이 점차 다가오고 있으나 북·미간 물밑 접촉에서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최근 무력시위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불만 성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은 무력 시위를 통해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과시하고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고조시켜놓은 상황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이니만큼, 대외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미 군사연습과 남측의 신형군사장비 도입에 반발해 지난 7월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력시위사격'을 직접 조직, 지휘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TV가 공개한 것으로, 미사일 발사 순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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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긴장고조와는 무관하게,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체제 정비와 대내적 결속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2년과 2014년 2회차 최고인민회의는 '12년제 의무교육'에 관련된 안건을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번에 직접적인 대미ㆍ대남메시지에 주력하기보다는 다른 의제를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지금까지 두번째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교육 의제'를 상정했던만큼,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굳이 이 시점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연다는 것은 체제결속의 의미가 강하다"고 했다.


통일부도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 최고인민회의를 보면, 사회주의 헌법 개정 이후에 하위법령 등을 개정한다거나 조직차원에서의 어떤 후속조치, 인사이동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지난 최고인민회의 때는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바가 있다"면서 "이러한 전례를 보아가면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남한의 국회와 비슷한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예산·결산과 국가직 인사 등의 안건을 처리하며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지난 4월 11∼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영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재룡 내각 총리(오른쪽)의 모습.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가 지난 4월 11∼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렸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3일 오후 공개한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영상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왼쪽)과 김재룡 내각 총리(오른쪽)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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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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