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日언론 "실질적인 영향 경미할 듯…美와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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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결정하자 일본 내에서 협정 종료로 인한 영향 전망을 놓고 의견이 나뉘고 있다. 미국과의 정보 공유 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어 추후 정보 수집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신속한 기밀 정보 교류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GSOMIA 종료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해 "일본은 협정 체결 전부터 미국과 정보 공유 체제를 이뤄왔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등 실무적인 영향은 경미할 것이란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니혼게이자이에 "일본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 일·미에서 확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고, 집권 자민당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정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는 "일본은 미국과 안보조약을 맺었지만 한국과는 비슷한 조약이 없으며 이 협정이 한일간의 유일한 안보상의 결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협정에는 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실무 협력에 더해 북한 문제에 한·미·일이 결속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앞서 한국에서 제공한 자료가 부정확했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일본 측에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견해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아사히에 "2016~2017년까지 북한이 동해에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던 시절 한국군이 당초 발표한 미사일 추청 거리를 이후에 수정한 일이 있었다"면서 "한국군의 지상레이더로는 동해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도달하는 미사일의 정확한 거리는 모른다. 일본이 제공한 정보로 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한 자위대 간부는 "한국 군으로부터 받는 정보는 비행거리 산출, 착탄·착수 지점의 산출, 요격 필요성 판단 등에는 쓸 수 없고 사후적인 분석에 참고로 했다"고 밝혔고, 방위성 간부도 "본심을 말하면 일본 측에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앞으로 일본에서 제공한 북한의 미사일 정보 등을 한국에 전달할 때 보전의 관점에서 정보 일부를 가공하고, 특히 민감도가 높은 정보는 한국에 직접 전달하는 것을 꺼려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NHK방송은 안보상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의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기밀 정보를 신속하게 교환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본 정부는 GSOMIA 체결 이전인 2016년 11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북한에 대한 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NHK는 전했다. 또 한국에 대해 향후 동향을 냉정하게 판단한 뒤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이해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