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 뒷전으로 밀린 선거법…‘D-10’ 정개특위 난항

정개특위, 이달 말 선거법 처리 ‘우세’
與野4당, 올해 안에 본회의 표결 부쳐야
한국당 “날치기 처리하면 국회 일정도 중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활동기간이 불과 열흘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야의 선거제 개편안 논의는 여전히 멈춰선 상태다. 당장 여야 원내대표 간 정치협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 등과 맞물려 선거법은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정개특위에서는 이달 말 선거법 처리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과 같은 극한 대치 상황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 간) 메인이슈는 인사청문회와 정기국회 일정”이라며 “정개특위는 위원장과 간사들을 통해 의사전달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여야 4당은 이달 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을 의결해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본회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이다. 만약 선거법이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을 계류할 경우 법안 처리는 내년 1월 말이 돼야 가능해진다.

전날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는 8월말 의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6명, 유보 1명의 의견이 제시됐다. 재적 의원 19명 중 16명이 참석했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 8명이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은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고, 대안정치연대 소속 이용주 의원은 유보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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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새로운 선거제도를 12월 말까지는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열흘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정개특위 의결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강행 처리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을 우리 당에 넘겨주는 1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날치기로 처리한다면 나머지 국회 일정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8월 말에 정개특위에서 결론을 내서 법사위로 넘기려고 하는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하면 진짜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의 제1소위원장을 둘러싼 물밑협상 내용도 공개됐다. 김재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원내대표 합의가 있기 전날 이원욱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제가 만나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우리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수석 간 공식 합의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