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美에 중재요청 안 해…청구서 뻔한 '글로벌 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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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미국에 가서 (한일 관계에 대한)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요청하면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하고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난달 중순 방미 목적과 결과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3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를 앞둔 상황이었던 만큼 김 차장이 미국을 찾아 중재를 요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방미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면서 "객관적 차원에서 (강제징용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1965년 한일협정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존중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상·하원에 가서 한·미·일 공조를 종유시하는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 위주로 나머지 아시아 국가들은 종속변수로 해서 아시아에 대한 외교 정책을 운영하려는 것인지 궁금했다"며 "그걸 알아야지만 우리 외교·국방 정책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미국의 동북아 전략 방향에 따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연장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다만 김 차장은 방미 결과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무슨 일만 생기면 미국에 가서 '미국이 해결해 달라'는 발상인데, (그런) 중재 요청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일본(28%)과 달리 70%가 넘는 만큼 애로사항이 있다"면서도 "일본 역시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가장 좋은 대응 조치는 이 기회에 일본보다 부품·소재나 전자제품, 4차 산업혁명 기술 면에서 우리가 일본을 캐치업하거나 앞장서는 것이 가장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