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北 실험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軍 체계로 대응 가능"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새벽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단행한 무력시위 관련, "김정은 동지께서 8월 10일 새 무기의 시험사격을 지도하셨다"고 밝혔다. 통신은 무기 명칭이나 특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발사 장면 사진만 여러 장 공개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으로, 북한판 전술 지대지 미사일이라는 추정이 제기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12일 북한이 최근 들어 연이어 실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발사체에 대해 "현재 북한에서 실험하는 정도의 무기는 우리도 다 갖추고 있다"면서 "우리 군의 패트리어트 체계로 (요격 등) 대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군이 아무런 방어나 요격 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하면서 '안보상 우려가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북한보다) 몇 단계 더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시작된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을 겨냥해 최근 북한이 연이어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왔다. 그런데 우리 군이 미사일의 형태나 사거리 등 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안보 우려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계속 변화하는 위협들이 생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지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다"면서 대표적 근거로 국방비 예산 증액을 꼽았다.

올해 국방비 예산은 약 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8.2% 늘었다. 이 같은 증가율은 박근혜정부(평균 4.1%)나 이명박정부(5.2%)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 국방예산(약 40조3000억원)에 비하면 약 6조400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관계자는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2.9%, 증가율은 13.7%에 달한다"며 "이는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군 관련 일정에서 자주 언급했던 말이 '힘으로 지키는 평화'"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훈련 역시 전작권 조기 전환이라는 우리의 주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