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체계적 세정지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본청ㆍ지방청 및 세무서에 설치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본격 가동해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납기연장, 세무조사 유예,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세정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영세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납세담보 면제 요건도 완화하겠다"며 "전체 조사건수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중소납세자 대상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성실하게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최대한 조기에 종결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지능적ㆍ악의적 탈세와 고액ㆍ상습 체납에는 엄정히 대응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청장은 "논어에 '불환빈 환불균'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은 가난함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걱정하고 분노한다는 의미"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안겨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상속ㆍ증여, 지능적 역외탈세 등 반칙과 편법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어 "국세청이 국민의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서비스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최근 출범한 '빅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담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보다 정교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모바일 홈택스,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간편 납세서비스를 한층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는다는 '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주어진 책무를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야 한다"며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가 변화와 혁신의 주역이 되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반드시 구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김 청장 취임 후 첫번째로 열리는 세무관서장 회의로 전국의 세무관서장 286명이 참석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국세청이 1년에 두 차례 개최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