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2차경제보복 날에 日과 군사정보교류

日, 화이트리스트서 한국 배제 결정한 2일
국방부, 일본과 北 발사체 관련 정보교류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방부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차원에서 일본과 지난 2일 정보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고 5일 밝혔다. 2일은 일본이 우방국 수출우대조치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날이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날에도 일본과의 정보교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2일 발사체 발사와 관련한 정보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본이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가한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은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결의한 날인데, 이런 날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정부가 무슨 입장인 것인지 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소미아가 현재도 유효한 국제적 협정이고, 일본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 한국이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오히려 바람직한 행위라는 평가도 나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본이 경제전쟁을 걸어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안보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라면서 한국이 지소미아를 먼저 파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먼저 한국이 파기하는 것은 한미관계에도 리스크가 크다"면서 "2일 일본의 정보교류 협의 요청에 한국이 응한 것은 성숙한 자세이고, 미국 역시 그러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믿음직한 우방이라 평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일각의 지소미아 파기 여론과 관련해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부는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일본이 먼저 요구해 체결됐다"며 "협정 체결 후 26건, 올해 들어 3건의 정보 교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