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日 규제 100대 핵심품목 집중 투자…5년내 공급안정”(상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일본이 규제한 100개 소재·부품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해 5년 내에 공급 안정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강력한 자립적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금번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본의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관련되는 핵심품목에 대해 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와 양산 평가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도록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재정, 세제, 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다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투자를 미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기술 개발 분야와 관련해선 재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집중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 도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전문 기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노동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그는 "특별 연장 근로 인가 및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대·중소 상생 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인 공급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 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 기업 간에도 공동 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면서 "이에 대한 세제, 금융, 입지, 규제 완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범부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장관급 회의체로 신설해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해 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해, 우리 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는 기회이자 변곡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장세희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