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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에 '제2의 IMF' 일으키는 것 목표"…정부, '지소미아' 파기 검토

최종수정 2019.08.05 10:04 기사입력 2019.08.05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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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3차 경제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으로 귀화한 한일관계 전문가 호사카 유지(63) 세종대 정치학 교수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3차 보복의 타깃은 금융 분야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일본 언론 '데일리신초'와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대사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주장해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은 금융보복을 단행해 한국 시중은행들을 마비시키는 것을 내부적으로 꿈꾸고 있다"며 강조했다.


그는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일본 시중은행들이 신용장에 대한 보증서를 많이 써줬는데 이를 중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가 현실화되면 수출규제인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 충격파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가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가 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규탄시민행동 주최로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4일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대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 파기 검토는 정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당정청의 대책을 발표했다.


소재와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과 법령, 세제, 금융 지원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일 처리된 추경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예산을 신속히 집행, 내년도 예산안에도 '1조원+알파' 예산이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재연장 검토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에서 종합적인 검토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한일 관계를 파괴하고 우리나라를 우방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안보협력의 의미가 있겠냐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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