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日, 경제보복 전 이미 정보보복"

김종대 정의당 의원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전 이미 정보보복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방부 관계자들과 얘기했는데 지금 정보교류는 전무한 실정, 아주 바닥까지 치고 내려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그 위안부 합의에 대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을 사실상 들어갔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성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정보제공을 위안부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고 (했고), 한일간 (정보교류는) 사실상 단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1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 간 교류한 정보교류의 양은 2017년 19건에서 2018년 2건, 2019년 2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가장 책임있는 분의 말씀인데, 일본 방위성이나 외교관들에게는 이미 6개월 전부터 지침이 내려와있었다고 한다"면서 "세 가지 금지지침인데 첫째 한국 정부를 도와주지 마라, 둘째 가르쳐주지 마라, 셋째 관계맺지 마라는 ‘쓰리 노’ 지침이 이번 반도체 수출 보복이 있기 훨씬 전부터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본 총리 관저에서 방위성을 강하게 압박했다. 그래서 올해 초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한·일) 관계는 단절 내지 경색기로 이미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소미아는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면서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는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참 염치도 좋다.정보는 계속 교류하자는 이야기를 일본이 하는데 이게 '급소를 찔렀구나' 저렇게 유화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본 정서에서 불가능한 이야기다. 미국이 있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안보협력국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건 일본의 치명적인 실책이었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갚아주고 있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