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세제 개편 효과 체감 부족, 상속세·법인세율 인하 필요"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경제 주체들이 세제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며 민간 실물경제를 살릴 보다 적극적인 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생산성 향상 시설, 신성장·원천기술 등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상속·증여 시 최대주주 할증률 인하 같은 내용을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은 의미가 있으나 경제 주체들이 세제 개편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국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다 과감한 투자 지원책과 더불어 상속세 세율 인하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법인세율 인하 같은 적극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실물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수출 같은 실물경제가 부진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책들이 급속히 추진돼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심리도 크게 저하돼 있다"고 진단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