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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트럼프 소유 호텔·빌딩 외국인 대상 영업은 합법"

최종수정 2019.07.11 11:20 기사입력 2019.07.1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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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김봉수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호텔ㆍ빌딩을 소유ㆍ운영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미 CN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 버지니아주 제4 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국인들을 투숙시켜 이득을 취하는 것이 적법한 지를 따져야 한다는 메릴렌드주 법무장관, 컬럼비아특별구 법무장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미 헌법상 정부 당국자가 외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부패조항(Emoluments Clause)'의 적용 여부였다.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 소재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과 뉴욕시 소재 트럼프 타워, 트럼프 월드 등 두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외국 방문객ㆍ외교관들에게 방을 빌려주거나 임대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행위가 이같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 예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즈음인 2017년 2월 쿠웨이트 대사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묵으면서 수만달러를 썼다. 같은 달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도 이 호텔에서 객실료 및 식비로 수만달러를 지출했다. 원고들은 이같은 행위로 다른 호텔들에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례가 없는 어려운 헌법적 질문"이라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관들은 일단 원고들이 대통령의 행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 지 설명할 수 없다며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보수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 마녀사냥을 유도했던 숨은 기득권층과 민주당에게 크게 이겼다"고 환영했다.


CN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재판에서 지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고 보도했다. 전날 뉴욕 맨해튼 연방고등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트위터를 차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달 말 미 연방대법원은 미 상무부가 2020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문항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워싱턴DC 연방법원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소송이 제기한 상태다.




뉴욕=김봉수 특파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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