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복지부, 대책마련 부심…실효성 관건

-복지부, 이달 중 의료체계 개선방안 이달 발표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강화 등 추진

-의협, 대형병원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전면수정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건복지부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경증환자는 동네병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이용을 효율화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가 관건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을 막을 특별한 답안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8일 복지부에 따르면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동네 병·의원을,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 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효율화하는 단기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여기에는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진료 의뢰·회송 활성화, 건강보험 수가 개편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 강화 방침=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중증도에 따라 1차 동네의원, 2차 병원, 3차 대형 병원으로 나뉜 의료기관의 분업 및 협력 시스템이다. 동네병원에서 경증질환을, 대형 병원에서 중증질환을 보도록 의료 자원의 효율화를 꾀했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 병실료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대형 병원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면서 의료전달체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이 될 수 있는 지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되면 기본진찰료 등 행위별 수가를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른 의료기관보다 5~15% 더 받을 수 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하려면 중증환자의 비중이 전체 환자의 21% 이상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중이 35% 이상 되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두 가지 평가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감기, 고혈압 등 경증질환자가 대형 병원부터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형 병원이 고난도의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현행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경증환자는 1차 의료기관,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 방점을 찍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의협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 높여야"= 전문가들도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대형 병원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직접 원인은 아니더라도 쏠림 현상을 부채질했다고 보고 있어서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확대되면 대형 병원의 문턱이 더 낮아지고 고급 의료에 대한 선호가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가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을 찾을 경우 본인 부담을 더욱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100% 내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등 대형 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경증환자 약제비 처방 강화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모든 외래과에 15분 심층진료를 의무화하거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게 장기 처방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더욱 강도높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