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퍼지는 '스몰딜' 찬성론

WP, "스몰딜이 유일한 외교적 해법"
하노이 노딜 이후 북 비판서 입장 선회
진보 싱크탱크도 트럼프식 거래의 기술 평가

[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지난 2월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북한이 주장하는 '스몰 딜'에 대해 반감이 컸지만 협상 진척을 위해 미 정부도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며 북ㆍ미 간 협상 동력도 힘을 얻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북한 땅을 함께 밟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시돼 있다. 백악관은 이 영상의 제목을 '역사적인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다'라고 지었다.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4일(현지시간) 미 주요 언론인 워싱턴포스트(WP)는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이 작성한 '스몰 딜만이 북한 문제에서 진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로긴은 미 안보 분야에 영향력이 큰 언론인이다.

그는 칼럼에서 북ㆍ미가 대화로 돌아온 현 상황은 단계적 접근, 즉 스몰 딜이 외교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트 정부가 제안한 일괄타결식 해법, 즉 '빅 딜'에 대해 북한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스몰 딜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파악했다.

다만 로긴은 미국의 목표는 스몰 딜이 아니라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타임스 등이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완전한 비핵화에서 핵 동결로 수정한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 제기된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의 위기설 또한 부정했다.

로긴은 협상의 내용보다도 협상 결렬을 더 우려하며 "협상이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스몰 딜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러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긴의 주장은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밝힌 주장과 큰 차이가 있다.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놀아났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핵 시설 동결을 약속한 김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한 것이 옳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측의 제안을 독약 처방(poison pill)으로 표현하며 그대로 거래했다면 끔찍한 결과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비현실적인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인정한 변화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부정적인 미 진보 진영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판문점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 식 '거래의 기술'이라고 파악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에서 '북한의 추가적 핵무기 제조 능력을 확실히 제거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북핵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회동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내용이 아니었다면 두 사람이 굳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제안은 지난 2월 하노이 2차 회담보다 강화된 것으로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 및 농축 우라늄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고 합의 이후에도 일부 제재가 유지된다면 이는 현명한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방안이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전쟁과 동북아 핵 확산 위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스몰 딜이 이뤄져도 미국의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미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전한 비건 대표의 비공개 전제 발언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오핸런 연구원은 또 평화조약이나 연락사무소 같은 관계가 이뤄지더라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고 재래 및 생화학무기를 감축하며, 또한 인권탄압의 상징인 수용소를 해체할 경우에만 미국과 정상적인 관계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