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군·해경 '北목선' 경계실패…"8군단장 보직해임"

"레이더, 북한 목선 포착했으나 운용요원이 인식 못해"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엄중경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원도 삼척 어선 귀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은 관련 군부대의 경계 근무에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합참의장과 지작사령관 등을 엄중 경고하고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해군 1함대사령부는 작전운영 절차를 준수하면서 계획된 작전을 시행했지만 각종 레이더에 북한 소형 목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 목선이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강원도 삼척항에 도달할 때까지 약 57시간 동안 이를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 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 인근 동해 광역구역을 담당하던 해양경찰 대형함 역시 최근 북·중 어선의 활동이 많은 조업자제해역으로 이동 배치돼 북한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연안 경비정은 삼척항 북쪽 15해리와 남쪽 5해리에 경비 중이었으나, 경비정에 장착된 레이더로는 북한 목선을 탐지하지 못했다.

해경 항공기는 지난달 13일 동해상을 순찰했지만 고고도 비행으로 북한 어선을 발견하지 못했고, 지난달 14일에는 기상불량으로 항공순찰을 실시하지 못했다.

해안 경계를 맡고 있는 육군의 경우 두 개의 해안 감시레이더를 통해 북한 목선을 포착했다. 하지만 '가' 레이더에는 스크린에 표시된 자기 책임지역 안에 목선이 포착되지 않아 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소형 목선이 삼척항 내항까지 진입해 선원들이 배를 정박시키고,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지난달 19일 확인됐다. 사진은 해경에 의해 예인되는 북한 목선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 레이더에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18분부터 8시15분까지 북한 목선으로 추정되는 의심 표적이 책임구역에 포착됐으나, 당시 운용요원은 자기 책임구역에 집중하느라 인식하지 못했다.

북한 목선이 해당 책임지역으로 들어왔던 '나' 레이더에는 같은날 오후 8시6분부터 의심표적이 포착됐으나 운용요원은 이를 해면 반사파로 오인해 식별하지 못했다.

정부는 "식별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레이더 운용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 및 상황조치 훈련 등이 부족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삼척항 부근에서 운용 중인 열상감시장비(TOD)를 확인한 결과, TOD는 지난 5월에 하달된 8군단 경계작전지침에 따라 주간에는 운용하지 않고 야간에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야간에도 TOD는 2017년 11월에 하달된 8군단 해안감시장비 최적화 운용지침에 따라 해상을 감시하지 않고 삼척항 인근 지역의 수제선(해안과 바다가 만나는 선)을 집중 감시해 목선을 발견하지 못했다.

삼척항 부근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의 경우 지난달 15일 오전 6시15분 북한 목선이 삼척항으로 진입하는 장면을 1~2초씩 2회 촬영했지만 영상 감시운용요원은 이를 단순 낚싯배로 판단했다.

해당 소초의 경계 인원은 지난달 15일 오전 6시7분부터 중사 등 2명이 삼척항 방파제를 정밀 정찰했지만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에서 미역 채취 중인 어민을 상대하느라 목선이 입항하는 모습을 식별하지 못했다.

국방부는 사실상 군 경계가 실패했다고 보고 박한기 합참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에게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했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