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합동조사 결과 내일 발표…은폐 정황 확인 못한듯

국방부 합동조사단 결과…조사 시작 13일만
軍 축소·은폐 정황 확인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 감사관이 단장…'셀프조사' 비판도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KBS)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경위 등을 조사해온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이르면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합동조사단은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정황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이 국방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만큼 '셀프 조사'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0일 시작한 북한 목선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 작성도 끝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동조사단은 합동참모본부, 해군 1함대사령부, 육군 23사단 등을 상대로 경계 근무 태세와 보고누락 의혹 등을 조사해왔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17일 합참 등 군 당국의 브리핑과 관련해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군은 지난 17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북한 목선이 발견된 장소를 삼척항 '방파제'가 아닌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해 축소·은폐 의혹을 야기한 바 있다.

군 당국이 경계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삼척항 인근 앞바다에서 목선을 발견한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 내부에서도 당시 군 관계자가 '인근'이란 표현을 쓴 것은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합동조사단은 북한 목선의 입항 사실을 삼척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만큼 국방부가 이를 축소·은폐할 생각을 하기는 힘들었을 거란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사건 초기 국회에 보낸 자료의 설명지도에 '삼척항 인근(방파제)'라고 기록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축소나 은폐하려고 했다면 거기에도 (방파제란 표현을) 안 쓰는 게 맞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합동조사단은 군이 레이더에 포착된 표적을 판독·식별하는 작업 과정에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선박이 삼척항까지 제지 없이 진입한 사건에 관련해 사과문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28일 현장 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소·은폐가 없었다'는 결론과 근거가 기존 국방부 주장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만큼 '셀프 조사'라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단장인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을 비롯해 작전·정보 분야 군 전문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 30여명으로 구성됐다.

때문에 초기부터 제대로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국방부 장관이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윗선에 대한 조사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지난 17일과 19일 청와대 행정관이 북한 목선과 관련된 국방부의 언론 익명 브리핑(백 브리핑) 현장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이 국방부 백브리핑 현장에 몰래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국방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지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국방부 출입기자단 소속 39개 언론사는 지난달 24일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청와대가 해당 행정관이 어떤 목적으로 기자실에 들어와 백브리핑을 몰래 지켜봤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합동조사단은 조사 범위가 아니란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 등 윗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