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기획단' 출범…"지역중심 경제구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지역의 신산업 창출과 지역균형 발전, 일자리 창출의 가교 역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은 세종시 갈매로에 위치한 세종파이낸스센터 내 사무실에서 열렸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민간의원, 중소기업협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규제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기업과 지역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중소벤처기업이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전담 운영하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기구다.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특구계획 수립 지원 및 규제특례 검토,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올해 4월 지역특구법 시행에 따라 중기부가 5월 규제자유특구기획단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지난달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지난 7일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다음 달 말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성녹영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과장은 "특구기획단은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내달 중 두 차례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