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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경제토론회, 내용보다 '형식'에 주목되는 이유

최종수정 2019.06.21 11:27 기사입력 2019.06.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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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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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토론회'에 대해 여야가 조금씩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토론회의 진행 방식과 형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자유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으로 경제토론회를 내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先)국회정상화, 후(後)토론회를 주장하면서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양당이 기싸움을 벌이고는 있지만 토론회 개최 자체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개최는 사실상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토론회 개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특히 토론회 '형식'과 관련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도가 나오셔야 한다"며 "그러면 어떤 형식이든 좋다"고 말했다. 토론회 형식보다는 참석 인사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다. 청와대도 국회정상화가 된다면 경제 토론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인사의 토론회 참석에 대해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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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작 민주당이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토론회의 '형식'이다. 토론회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토론회 분위기가 한국당이 당초 요구했던 '경제 청문회'처럼 흐를 수 있어 진행 방식에 고민이 클수 밖에 없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경제 실정 '낙인'을 거두면 토론회 검토가 가능하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결국 민주당 입장에선 대중들에게 '청문회'가 아닌 '토론회'로 어떻게 각인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정부ㆍ청와대 인사뿐만 아니라 학자, 기업인들까지 대거 참석시키는 구상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기자들에게 "토론회이다 보니 다양한 형식을 갖출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문회는) 여야가 협의해서 진술인에 대해 결정하지만 토론회는 일반적 학자, 관료, 현업에 있는 기업인들까지 다양하게 참석할 여지가 있다"며 "청문회와 토론회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토론회를 '학계'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청문회든 원탁회의든 형식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올바로 진단하기 위한 국민경제 대토론회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기왕 개최하려면 국회가 아니고 학계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론회 후에도 여야 각 당은 자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의 주장만을 견강부회할 것이어서 해법을 얻기보다 정쟁만 반복될 것"이라며 "국민도 정확한 이해가 어려워 지지하는 정당 쪽의 입장을 믿기 쉽다"고 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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