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부터 이장·통장 기본수당 月 20만원→30만원"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5번째)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3번째),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오른쪽 6번째), 진영 행전안전부 장관(오른쪽 두번쨰)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전진영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3일 이장·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안은 2020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 뒤 브리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2004년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당정은 이·통장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법에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어, 책임감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전진영 수습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