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평가'에도 모르쇠...6월에도 헛도는 국회

올해 본회의 단 3차례, 2017년 같은 기간 대비 5분의 1...법안처리도 지난해 반토막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협상 결렬...6월 임시국회 일정 아직 못 잡아

여야가 퇴로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 5월 임시국회도 공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7일 국회를 찾은 터키 국회의장단이 본회의장을 둘려보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 올해 본회 개최 횟수, 법안 처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6월 국회가 또 '공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마무리됐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를 두고 아직도 네탓 공방'을 지속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개원 일정을 잡지 못한 상태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는 자동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지만 전일 있었던 3당 교섭단체의 원내대표 협상 결렬로 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 처리를 두고 '합의 처리한다'(한국당)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민주당)는 문구를 놓고 맞서면서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가 입장차의 원인인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마지막 문구 조정 때문에 합의가 안됐다"라고 전했다.

국회 마비상태가 길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본회의는 단 3차례 열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6월3일기준ㆍ10회) 대비해선 3분의 1수준, 지난 2017년(15회) 대비해선 5분의 1수준이다.

법안 처리 건수도 반토막 났다. 올해 6월3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 건수는 414건, 지난해에는 907건, 2017년에는 656건, 2016년에는 1만720건이었다. 20대 국회 총선 전 마지막해였던 2015년 처리건수도 743건으로 올해보다는 많았다. 20대 국회 종료를 불과 10개월 남긴 시점이지만 계류법안 수도 1만421건에 달한다. 계류법안 건수는 각 상임위별로 행안위(1876건), 법사위(1368건), 국토위(1133건), 환노위(1316건), 보복위(1308건) 순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각 분야별 현안, 입법을 논의해야 할 상임위원회도 '올 스톱'상태다. 지난달 회의를 연 상임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뿐이었다.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탄력근로제, 최저임금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도 지난 4월3일 이후로 단 한차례 회의도 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 이후로 모든 공식적인 논의가 멈춰선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일본 출장, 국회4차산업특별위원회의 미국 실리콘밸리 출장등 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기 좋은 때"라면서 "다수의 의원들은 국회가 공회전 하는 사이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구 관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3일에도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헝가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독국회 소집을 미뤄왔다"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패스트트랙를 철회하라고 하고 있다. 지독한 독선"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 대표 해법 모색하는 가운데서 불청객인 청와대가 또 끼어들어서 갈등 부추겼다"면서 "이것이 청와대가 야당 대하는 오만과 독선"이라고 맞섰다. 또 "패스트트랙 철회만이 민생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