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남만 잘 키우는 시대 지났다…공정경제·수평사회 대두"

중기부·대검·대한상의·중기중앙회 MOU
박용만 "법만으로는 어려워…
기업 스스로 공정경제 관한 규범 가져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하기 위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재계, 검찰이 손을 잡았다.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을 바탕으로 공정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장남을 잘 키워서 가업을 이루는 수직적 문화가 지배해왔지만 4차 혁명시대에서는 수평사회가 대두, 공정경제에 관한 요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며 "공정경제를 위해 질서를 바로 잡는 대검과 공정위, 대한상의, 중기중앙회가 함께 모여 중재를 목표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공정위, 검찰로 보내 사회에 아직 자리잡지 못한 변칙적 문화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과 공존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등 공정경제 기반을 조성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대·중소기업이 상호보완적 균형 발전을 하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대한상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과 공존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이를 기업 경영의 주요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기술과 역량을 존중하고, 공정거래 윤리를 준수하며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개발과 혁신을 통해 대기업과 상호보완적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기업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공정거래 윤리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중기부와 대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술탈취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박용만 회장은 "기업들 사이에서도 공정거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 변화들도 많이 생겨 나는 것 같다"라며 "관련 제도를 만들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법만으로 우리 사회가 선진화되기는 어렵다"라며 "기업들 스스로가 법보다 좁은 테두리에 있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솔선해서 만들고 실천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규범적 행동이 늘어 나고, 우리가 바라는 성숙한 선진 경제 달성도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