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약속한 '남북연락사무소장 회의' 비정례화 검토(종합)

남북 합의로 매주 금요일마다 열던 소장회의
北, 뚜렷한 이유·설명없이 13주 연속 불참
정부 "사전 협의해서 가능한 날에 여는 방향으로"
고위당국자 "합의 파기·후퇴 아냐…운영의 묘 차원"

지난해 9월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 <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정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남북 소장 간 정례 협의 채널을 비정례 채널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한다. 남북은 '연락사무소 구성·운영합의'를 통해 매주 금요일 남북 소장끼리 만나 협의를 나누기로 했으나, 북측은 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13주째 소장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30일 정부 고위당국자는 "남북은 매주 금요일 마다 소장간에 협의를 나누기로 합의는 했지만 북측이 소장을 내려보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된 상황이라면) 우리측만 매주 고정적으로 개성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북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소장 회의가 가능한 날을 정해서 회의를 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처음으로 남북이 공동운영하는 상시적 협의·소통 채널"이라며 대표적 남북관계 진전의 성과로 설명해왔다. 그러다 핵심적 소통 채널인 소장 간 정례협의를 비정례화하는 것은, 북측의 13주째 불참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상황과 현 구조가 남북관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소장 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서부터 소장 회의 미개최·불발이 카운팅(횟수 계산)이 되기 시작했고, 그 카운팅이 마치 남북관계의 '긴장지수'로 표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14일 개소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은 주1회 소장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때문에 소장회의가 비정례적으로 변경될 경우, 남측이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위반' 또는 '파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고위당국자는 "매주 금요일에 소장 간 만나기로 남북이 약속을 했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고자 매주 올라갔지만 북측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내·외부 사정이 있는 것을 감안해 소장 회의 운영의 유연성을 발휘하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매주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것으로 수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의서는 그대로 두고, 달라진 정세 속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보자는 것"이라면서 "합의서 파기나 남북합의서 이행 의지의 후퇴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위당국자는 "소장 회의의 목표는 남북이 고위급에서 서로 만나자는데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아직 북측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문서적인 합의를 지키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차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남측 소장이 금요일마다 개성에서 봐오던 업무는 서울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현재 오전·오후 남북 연락관대표 접촉 등 일상업무에 관해서는 실시간으로 보고가 가능하다"면서 "소장이 직접 개성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고 진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고 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오른쪽)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방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방문해 김영철 북측 연락사무소 임시소장대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통일부는 추후 설명자료를 통해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차관급인 남북 소장이 만나 현안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남북간 기존 합의 취지에 대한 정부 입장은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소장 임명을 계기로 해서, 소장회의가 차관급 협의체라는 위상에 맞도록 실질적인 회의 운용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소장이 개성에 상주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소장회의를 통해 남북간 제기되는 사항을 논의하고 사무소 운영 전반을 조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락대표 정례협의와 각종 실무협의 등 기존 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남북간 연락·협의의 내실화·활성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연락사무소 남측 소장을 겸하던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이임으로 공석인 신임 소장 임명절차를 조만간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은 지난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당시 차관급 인사가 각 측의 소장을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어 최근 취임한 서호 신임 통일부 차관이 이어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사진=평양공동취재단>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