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수산물 검사 강화키로…WTO 패소 보복 조치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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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넙치와 생식용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고 30일 일본 NHK방송 등이 보도했다.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사실상 패소 판정을 받은 일본이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란 의혹이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중독 방지와 식품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국산 넙치의 샘플조사 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또 현행 10%인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게 등에 대한 검사 비율도 2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피조개 등 4개 품목에 대해서는 동시에 중국과 미국 등에서 수입도 검사를 강화한다.

앞서 이날 산케이신문은 한국산 넙치가 유발한 일본 내 식중독이 2015년 8건(환자 수 62명), 2016년 10건(113명), 2017년 5건(47명), 2018년 7건(82명) 발생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강화된다고 보도했다. 또 이 신문은 피조개, 키조개, 새조개, 성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되는 이유로 2018년 수입성게에서 유발한 장염 비브리오가 식중독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서 한국과의 수산물 분쟁에 패소한 일본이 우리 측에 강경한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이번 조치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후쿠시마 등 8개현의 수산물에 금수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사실상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식중독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검사 강화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